1번째는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시가 표준액의 50퍼센트까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2채이시거나 점포를 소유하고 계셔도 보증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세입자가 자녀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번째는 자녀나 친인척간에 차용증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공공기관의 대출금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의 차용증에 의한 거래 즉 사체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조사에 의해 확인된 사체 이외의 모든 개인 간의
금융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친족 자녀와의 금융거래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3번째는 자녀를 위해 계약한 보험은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기초연금 신청 당시에 보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 수급자는 계약자가 언제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녀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번째는 부모의 통장에 입금된 자녀의 돈은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평가에 반영되지 않지만
비과세 저축 등을 위해 목돈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한다든지 주식을 위해 부모님 통장을 이용한다면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관계없이 모두 부모님을 재산에 포함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했을 경우 모든 사업소득은 부모의 소득평가에 포함됩니다.
자녀 사업에 절세 등의 이유로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모든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평가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에 탈락하실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모두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지분이 단 1퍼센트라도 있다면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자녀와 공동명의로 소유하신 자동차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의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라면 부모님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녀의 보험료 아끼시려다가 기초연금 탈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7번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간혹 증여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재산이나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은 증여세와 상관없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자연 소비분으로 단독가구 월 209만원 부부가구 월 256 만 원씩을 차감해서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그 잔액만큼을 부모의 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증여가 아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무리하게 증여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재산도 잃고
기초연금도 못 받는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8번째는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합니다. 요즘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황혼육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황혼육아를 위해 자녀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신다면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에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원 8억 원이면 52만원 10억원이면 65만원씩 부모의 소득
평가액이 반영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의 가장 큰 적은 자녀리스크라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잘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