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공고문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기존 수급자하고
신규수급자 모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기간 방법 지급 일자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벌써 6번째 1~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의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심사를 하고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에 이런저런 지원금이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얼마 전 3월에 1차 추경으로 지원된 5차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됐었죠.
이번에는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소득감소 조건이 맞으면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2년 전 처음 1차 때는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모두 포함됐습니다.
받은 분들은 제외됐고 이번 6차에서는 1차에서 5차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가능해져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늘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EI/Es/CV/main.do)에서 피시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일 13일 이틀간만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13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되니까 내일 오전에 바로 신청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도 기존의 신청한 이력이 있고 받으셨던 분들은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기타 유사 사업가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지만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하고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셔서 구직촉진 수당 을 받으셨다면
200만원에서 구직촉진 수당 받은 거 빼고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의 지원조건입니다.
21년 10월에서 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분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들이나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때 학교 방역 도우미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다음과 같은 특수형태 고용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감소요건이 제일 중요한데요.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이나 2021년 월평균 소득 2021년
3월 이렇게 6개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6월 23일 오전9시 부처 마찬가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센터에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심사 8월 말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증빙은 사업주 지급확인서나 통장 입금명세 등 증빙 가능한 서류들이면 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면 지역 고용센터에서 전화로 더 필요한 서류 알려주니까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정 수급 시에는 지원금환수에 최대 5배 부과금이 부과되니까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