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하고
6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지원제도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혹시 모르고 지나가거나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총 9가지 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꺼려졌고
의료기관의 근무 인력들도 굉장히 바쁜 한해였죠.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2021년분 국가건강검진이 한시적으로 이번 6월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죠.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닌데요.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도 있고
10년에 한 번만 하는 검사들도 있어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검사들을 놓치면 손해겠죠.
그리고 운전면허적성 검사나 갱신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 명세서 제출 시에도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사용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2021년도 직장 가입자 중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검진받아야
과태료 가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요.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호되어 있는 분들은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8일부터는 우리나라 국민하고 외국인 모두 해외에서 입국했을 때 자가 격리하지 않고요.
인천공항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항공기 편수도 증가하고 24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접촉 완료자는 격리 면제의 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는데요.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5일에 해외에서 입국했다면
3일간 격리를 했다가 8일부터 해제됩니다.
다음으로 6월 16일부터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가사 근로자 라는 말보다는 파출부나 가정부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동안 보통 개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그냥 집안일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일하거나
소개업체를 통해 정식 계약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근로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저임금 최소 근로 시간 연차휴가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보장되고요.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천만원 이상의 자본금하고
전용 면접 10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가사 근로자가 범죄경력 등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채용하면 중계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월 22일부터는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데요.
요즘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라서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얼마 전 보도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67세 남성으로 매달 2,459,7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서 수령시키는 5년 늦춰서 연금액이 39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에 수령을 늦춰서 1개월마다 0.6퍼센트
씩 이자를 더해서 일 년 연기하면 연금 수령액이 7.2퍼센트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36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번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횟수에 제한은 없어지고 대신 기간은 그대로 5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실 분들이나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을 연세가 되셨다면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고
건강하시다면 1년 단위로 연기해 보시고 이렇게 5번 연장에서 70세까지 기다리면 연금을 매달 36퍼센트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3년 연속거주한 뉴스에 합의 총 10년 이상인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도 가능한데요.
2019년 1분기부터 2021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그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은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그 당시에 홍보가 잘 안돼서 잘 모르고 신청을 못 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고요.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에서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꿈 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모집 소식인데요.
꿈 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100퍼센트 이자에 해당하는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거나
50퍼센트의 이자에 해당하는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9퍼센트 이하 가구까지라서 대부분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다른 통장들에 비해
비교적 소득 기준은 높은 편이고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5만원 7만원 12만원씩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매칭 지원금이 지급되고 추가로 이자가 더해지고요.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80~90퍼센트에 비수급 자는 최대 12만원까지 저축하면
50퍼센트에 해당하는 매칭 지원금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신청 자격은 5월 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고요.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가구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는 3인 가구 기준
335만원 정도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24일까지고요.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하는데요.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5만원씩 3년이면 본인 저축액 이 540만원이고 지원 금액도 540만원이라서
1080만원에 추가로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월 소득은 255만원 이하여야 하고
올해부터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에서
연 소득 1억원 미만 월평균 소득으로는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변경됐습니다.
유의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안 되고 부채가 5,000만원 이상도 안 됩니다.
대신 학자금 대출이나 전·월세 자금 대출은 제외되고 다른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랑 중복 참여도 안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꿈 나래 통장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도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을 모집하는데요.
저축액은 30만원까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저축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적립해줍니다.
이자가 5퍼센트가 넘어서 이자만 해도 꽤 높고 추가로 0.3퍼센트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하고 청년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퍼센트 이하로
서울시보다 기준이 높은 세전 월 소득 273만원이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서울보다 낮은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가 해당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청년 기쁨도 배 통장 홈페이지(http://www.boogi2.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과정이 간편해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공공 마이데이터가 다양한 금융기관에도 적용돼서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대출 갱신할부금융 등 금융업무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신용대출 신규 거래 시에만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종류의 증명서만 본인의 행정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 업무에 29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신속한 금융업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도가 6월부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과 관련된 내용들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