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용 꼭 확인해 보셔서 앞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인상 시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는 기초연금이 당장 6월부터 또는 올해부터 바뀐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원 인상된 기초연금은 올해부터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로 바뀌는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5년도까지 모두 완료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년 5만원씩 인상이 될지
아니면 한 번에 인상될지 인상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연금 수령해둔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만 65세 분들에게 단독가구 매월 40만원씩
부부가구는 20퍼센트 감액 규정에 따라 매월 6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가정이 매월 12만원씩 최소 20년 이상 꼬박 납입해야 평균 5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을 타기 위해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냐는 의견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40만원씩이나 주고 연계 감에 까지 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삭감됐는데요.
많은 분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월평균 기초연금이 7만원씩 삭감되고 있다고 해요.
결국 그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돌아오는 건 감액된 금액으로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함께 개편된다고 합니다.
먼저 세대 공평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계 감액 제도를 미세조정에서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받도록 가맹률을 수정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연금
개혁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새로 바뀌는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4가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소득 기준 완화인데요
먼저 현재까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퍼센트까지만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매월 80만원 부부가구 매월 288만원으로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소득 기준 때문에 올해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초연금 자격조건은 매년 완화되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이 네 개의 지자체가 모두 특례시로 바뀌어서 공제해주는 기본 재산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중소도시 8500만원에 해당했던 공제금액을 올해부터 대도시기준 1억 35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완화되고 있는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급 승용차 기준은 구매한 지 10년 미만의 차량 가액이 사천만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하지만
고급 승용차는 차량 가입 전액을 월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생업용으로 꼭 필요한 차라면 일반 재산에 따르는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100퍼센트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초 연금을 수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중복 수급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지 말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또는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생계급여산정액이 40만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 수 금액은 동일하지만 혜택들을 포기하고
기초 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만 나이입니다. 가끔 연 나이로 만 65세가 되었다고
매년 1월 1일에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기초연금은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해 생일이 지난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신의 생일이 한참 지난 다음 늦게 신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까운 기초연금을 놓치는 상황도 종종 있다고 하니까 생일이 다가오는 바로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분명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맹률 조정 등 국민들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이후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