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동차 구매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중고차등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 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퍼센트 강원도는 8퍼센트 대전은 4퍼센트에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서울은 2000CC 이상 차량은 20퍼센트를 구입해야 해서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원이나 됩니다.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직도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고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비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 채권도 같이 사도록 해서 그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보도블럭,가로등정비같은 지역 개발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5년에서 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요.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의 추가로 채권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반면에 채권 금액이 수백만 원 하기 때문에
목돈이라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는 즉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에 차량 등록비용만을 보면 제일 위에 취득세가 있고 아래에 공채 매입과 공채할인 두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차량 구매할 때 차량 가격도 큰 금액이고 보험료하고 취득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로 든 견적서에서는 207만원을 내고 채권을 매입하면 5년에서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은 이자지만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207만원이라는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을 묶여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인 팔만원 정도만 내고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비롯한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차량 등록 비용이 200만원이 넘는데
공채 매입을 하면 400만원까지 하니까 고객이 부담을 덜 갖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채할인을 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공채 매입에 대해서는 고려도 안 하고 바로 공채 할인으로 즉시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고로 이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해서 딜러들도 정확한 공채할인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견적서에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넉넉하게 견적을 냅니다. 몇천만원의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이런 몇만 원 정도는 꼼꼼히 계산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 나서 채권 매입확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지역개발채권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3.8조원 수준으로 발행되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5년에서 7년이 지나서 채권 상한 일이 됐지만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서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억하더라도 자치 단체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렇게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 신청을 안 했다고 그동안 매년 수십억 원씩
지자체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스템이 개선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금고 은행 홈페이지나 앱으로 미상환채권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고 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보통 일정 기간에 특정 은행에서 위탁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금고 은행이 다르고요.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지역별 금고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 상 은행 목록이 나와 있었지만
저도 확인해보려고 해보니까 농협은 아직 앱에서는 안 됐고요.
PC에서는 로그인하고 '공과금' 메뉴에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채권조회/상한에서 ID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채권 조회해 보시고
신청할 환급금 선택하고 환급정보 확인 후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므로 찾아가지 않은 2,391억원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혹시 매년 20억원씩 사라지는 채권 권리에 내 채권도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